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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보다/한국영화

두 개의 문-용산 참사를 다룬 다큐

by 똥이아빠 201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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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를 반대하며 농성을 하던 주민 5명과 진압을 하던 경찰 1명이 죽었다.
전후 상황이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나라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님은 분명하다. 민주주의의 껍데기는 썼지만, 실제 내면으로 들어가면 철저한 계급 지배의 사회이며,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일방적으로 내리 누르는 사회인 것이다.

용산의 재개발은 자본가들에게 더 없이 좋은 돈벌이 기회였고, 그 기회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한 진압을 하게 된 것이 용산 참사의 원인이다. 여기서 경찰 즉 '공권력'은 '국가의 폭력기관'임을 행동으로 증명했다.
'공권력'이라는 말은 '합법적'이고 '중립적'인 느낌을 주기 위한 하나의 수사에 불과하다. '공권력'이라는 '폭력'은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그들에게 반대하는 자들을 억압하고 깨부수는 가공할 폭력 체제인 것이다.

경찰이 진정 '공권력'이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뇌부와 권력기관을 분리해야 하며, 경찰 수뇌부는 국민의 투표로 뽑아야 한다.
또한 경찰도 노동조합이 있어야 하며, 경찰 노동조합은 공무원 산별노조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즉, 경찰의 민주화만이 진정 경찰의 '중립'을 보장할 수 있으며, 부당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법 집행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검찰에도 해당된다.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의 직선 투표로 선출해야 하며, 그 기관은 당연히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 당장 어떤 자들은 '빨갱이'라고 비난하겠지만, 이미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경찰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태업, 파업 등도 자유롭게 하고 있다. 수구 꼴통들이나 지레 겁에 질려서 '노조'라는 단어만 나오면 자동반사로 '빨갱이'를 떠올리지만, 그런 멍청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불과 3%도 안 될테니 무시해도 될 것이다.

이 다큐에서도 '특수기동대 팀장'이라는 자의 답변이 어처구니 없었다. 자기는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라는 말을 여러 번 하는데, 공무원 조직이니까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 하는 구조가 잘못된 것은 분명하다. 즉, 경찰이 독립적이고 정의롭게 운영된다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
계급이 높다고 부당한 명령을 내려도 된다는 법은 없다. 따라서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명령은 거부해야 하며, 그런 상관을 고발하고 중립과 정의를 지키는 것이 경찰과 검찰 나아가 공무원 조직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 다큐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반민주'적인 상황인가를 여실히 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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