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몽타주
몽타주 영화에서 형사가 피해자 가족에게 공소시효의 법적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들어보니 그 내용은 완전히 '범인의 입장'으로 기술된 내용이었다.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는 내용을 '법'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공소시효가, 시간이 지나면 범인이 뉘우칠 것 같아서라고? 누구 마음대로? 지금의 우리나라 법 체계는, 그 시작이 일본 제국주의에서 가져온 것이므로, 처음부터 완전히 다 뜯어 고쳐야 한다. 그리고, 법률을 검토할 때, 단지 극소수의 법 전공자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시민 공청회를 통회 모든 내용이 검토되고, 시민단체와 공익단체의 검토를 거져 국회에서 개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형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민에게 불합리하게 ..
2015. 6.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