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보궐선거의 의미

2021 보궐 선거의 의미

 

투표가 끝나고, 결과는 참담했다. 반민족, 반민주, 매국정당의 후보가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시장으로 당선되었고, 지자체의 시군의원도 15군데에서 13군데를 국민의힘에서 차지했다. 이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좋거나, 처음부터 지지했던 사람들이 투표한 것보다는 현 정권을 심판한다는 의미가 더 큰 걸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관해 많은 사람들의 분석과 의미 부여가 있었지만, 내가 생각하는 바를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해서 몇 가지 현상을 주목하며 이번 선거가 곧 있을 대통령 선거는 물론, 앞으로 한국사회에 끼칠 영향까지를 염두에 두고 정리했다.

 

1 민주당

 

민주당(열린민주당)의 초재선 의원 가운데는 꽤 훌륭한 재목이 있다. 당장 꼽아봐도 최강욱, 박주민, 고민정, 이재정, 김용민, 김종민, 손혜원, 백혜련 등이 있는데, 이들은 민주당에서도 유능하고 진보적 태도를 지니고 있어서 미래의 민주당을 끌어갈 인재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들 외에 민주당 대부분 의원이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의 요구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무려 180석을 몰아준 시민들은 민주당원이 아니거나, 민주당이 마냥 예뻐서 투표한 것이 아니었다. 현실 정치에서 아주 나쁜 놈보다는 덜 나쁜 놈을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선택한 것 뿐이다.

한국의 정치 지형은 왜곡된 양당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는 명백히 '미국식 민주주의'를 모방한 것이며, 이 모방은 애초 1945년 해방 이후 남한에 주둔한 미군정의 정치 간섭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따라서 현재의 양당제-다당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양당제-는 여당과 야당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기도 하다. 따라서 적어도 '양당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동의 이해 관계에 있으며, 이 체제의 수혜자라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한편, 양당제를 깨뜨리기 위한 군소 정당, 진보 정당의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현실의 벽인 기득권 두 정당에 부딪쳐 아직까지 한국정치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군소 정당이 정치판을 혁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물적, 인적 자원의 뚜렷한 한계와 공고한 기득권의 제도적 틈을 뚫을 만한 무기(조직, 정책, 인물 등)가 부족한 때문이지만, 지금까지 군소 정당의 탄생과 소멸을 보면, 외부적 조건의 영향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스스로 붕괴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따라서 '양당제'를 비판하면서도 그 양당제를 깨뜨릴만한 동력이 유지되었는가를 보면, 대표적으로 지금 '정의당'이 보여주는 비관적 현실처럼, 특히 진보정당에서조차 부르주아 정당인 민주당보다 덜 개혁적이고 시민의 요구와 역사적 과제를 잃어버린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양당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얻은 결과에 만족하며 촛불 시민의 개혁 요구를 꾸준히 묵살해왔다. 촛불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무려 180석을 밀어주었던 촛불 시민들의 요구는 단순했다. 오로지 개혁, 개혁만이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라고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박병석, 이낙연, 김종인 같은 인물들이 당의 지도부에서 개혁을 가로 막고 있었고,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일부 초선의원을 제외하고 침묵하거나 암묵적 동의로 개혁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했다.

이들 반개혁 민주당 의원들은 전형적인 부르주아 의원들로, 촛불 시민의 개혁 요구보다는 자신의 권력과 한국사회의 기득권 - 자본주의 체제와 부르주아의 기득권 -을 유지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자들이이다.

이들 반개혁 민주당 의원들은 본질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나라의 정의, 진보, 개혁, 보편적 복지 같은 촛불 시민의 시대적 요구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특권을 누리려는 지극히 부르주아적 이해를 추구하는 자들이다.

 

진보 성향의 촛불 시민은 딜레마에 놓여 있다. 민주당의 반개혁 태도에 분개하면서도 그렇다고 매국정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는 없으며, 군소 정당 가운데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당이 있는가를 찾아보면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즉, 개혁의 대안이 되는 정당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몹시 안타깝고 답답하다.

개혁의 대안이 보이지 않는 정치 현실에서, 민주당이 앞으로의 선거에서 계속 패한다 해도,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기득권을 누릴 것이며, 의석 숫자가 줄어들 뿐, 이들이 누리는 특혜는 변하지 않는다. 즉, 민주당 다수 의원들은 세상이 반동으로 변하든 말든 자기의 삶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촛불 시민이 그렇게 목이 쉬고, 피눈물이 나도록 외치는 개혁의 목소리를 어디서 개가 짖는냐고 딴청하는 것이다.

 

2 욕망의 부활

 

이번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는 서울과 부산에서 우연히 '성'과 관련한 문제로 시장이 자진 사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때문에 치뤄졌다. 부산시장 오거돈은 자신이 성추행했음을 명백히 밝히고 사퇴했으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추행 혐의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야당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두 시장이 모두 '성' 추문으로 물러났다고 공격하고, 그 공격은 일정 부분 대중에게 먹혔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결정적 패인은 '부동산' 문제였다. LH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빼돌려 개발 지역에서 땅투기를 하고,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본 것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했고, 정부가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막으려는 정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하자 이에 반발하는 기득권 세력의 총공격이 선거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인 부동산 정책을 집권 초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을 때 추진했어야함에도 미적거렸고, 그나마도 어정쩡한 상태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바람에 대중의 불신을 자초한 것이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는 선거 과정을 통해 상당한 범죄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시장에 당선되었다. 이것은 과거 이명박이 전과14범이라는 타이틀을 갖고도 대통령에 당선된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 역시 개혁 정부였던 노무현 정부가 반동, 수구, 기득권 세력의 공세에 밀려 개혁의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명박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자신의 사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고, 국가의 재산을 사유화하다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있었던 두 인물이 바로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오세훈과 박형준이다.

이들은 이명박의 휘하에서 이명박이 출세하도록 적극 도운 사람이다. 두 사람의 거짓말은 이명박의 태도와 매우 흡사한데, 일부러 배우지는 않았겠지만, 세 사람은 서로의 심리가 '동기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심리적 동기화'는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물론,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고, 사실과 거짓의 경계에서 인지부조화 상태를 의식하면서 욕망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의 자아를 분리해서 욕망을 좇는 자아를 키우고, 정직한 자아를 말려 죽이는 행위를 스스로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천박하고, 저열하며, 교활하고, 악랄하고, 야비하며, 음흉하고, 포악하며, 신의가 없는 인간이다. 그는 오로지 '돈'이 유일한 목적이자 목표이며, 주변의 인간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오, 박 두 사람 역시 이명박과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들은 자연인으로의 개인이지만,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쌓인 친일, 친미, 매국, 매판, 사대, 천민자본주의의 아이콘이다. 이명박이 그 아이콘의 핵심이며, 두 사람은 이명박의 변형된 아이콘이다. 

 

이명박, 박근혜가 감옥에 갇히고, 새 정부가 들어선지 불과 4년만에 대중은 이명박의 욕망을 다시 선택했다. 이명박과 그의 졸개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에 몰두했고, 부패한 관료, 언론이 그 욕망의 단맛을 즐겼으며, 무엇보다 이윤추구에 충실한 자본(가)이 이들을 끌어안았다.

개인의 욕망을 부추기고, 장밋빛 미래를 화려하게 늘어놓으며,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고, 사교육으로 일류대학에 진학하며, 모두들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될 수 있다고,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미래를 찬송한다. 

한국사회는 이미 극심한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여서 이들 가진자, 기득권자,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말하는 사회는 상위 1%의 강남 부자들과 그의 자식들에게나 해당하는 청사진일 뿐, '비강남'에 사는 평범한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도 볼 수 없는 암담한 미래라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대중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고, 거짓말이라도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말을 들으려 한다. 교육공무원이 대중을 개, 돼지라고 말해도 그 말이 옳다고 판사가 판결하고, 대중은 이제 당연하게 개, 돼지가 되고 말았다.

자신이 개, 돼지라도 오로지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끝없는 욕망의 추구와 무한 경쟁으로 내가 잘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못 사는 걸 보는 것이 낫다는 악에 바친 경쟁의 증오심으로, 남이 잘못되는 꼴을 보면서 기뻐하는 야비하고 악의에 찬 타락한 인간이 되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이번 선거였다.

 

3 오염된 미래

 

이번 선거가 개혁으로 가는 길에서 일시적 반동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 그렇기를 바란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명박, 박근혜를 겪었고, 그 시기에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지만, 더욱 심각한 건 가치관의 타락이었다. 즉, 범죄를 저지르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해도 얼마든지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었으며, 자라나는 세대는 이명박, 박근혜의 집권을 보면서 민주주의, 정의, 예의, 상식, 도덕, 평등, 배려, 공동체, 복지 같은 중요한 가치를 버리고 거짓말, 사기, 범죄, 욕망, 배신, 탐욕, 이기심, 배금주의, 물질만능, 돈, 부동산, 아파트 같은 비도덕적 행위를 정당하게 여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천박하고 역겨운 욕망의 추구가 이명박에서 끝났다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지만, 불과 몇 년만에 이명박의 아바타인 오, 박 두 사람이 서울과 부산 시장에 당선되었다는 것은 이명박의 욕망이 여전히 한국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의미하며, 오와 박이 시장으로 있는 동안 서울과 부산은 다시 천박한 욕망의 도시로 타락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젊은 세대가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기회를 잃는 것을 뜻하며, 사회에서 배우는 것이 협잡, 사기, 거짓말 같은 타락한 정신이라는 걸 말하고, 시대 정신이 오염되어 이 시기의 청년들 사상과 정신이 썩어가는 것을 뜻한다.

 

한국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올바른 매국노 청산을 하지 못했다. 일본 앞잡이로 부역했던 매국노들이 권력을 잡았고, 그들은 일본을 모방했으며, 일본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승만은 친일매국노들을 정부 요직에 기용했고, 박정희는 그 자신 일본군으로 일본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였으며, 군사반란을 일으킨 반역자였다. 

여기에 전두환, 노태우까지 군사반란으로 이어진 기간을 보면 1948년 이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는 1993년까지 무려 45의 역사가 친일, 친미 매국 반동 세력이 한국을 지배했다.

그나마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가 과거를 청산하려 노력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김영삼 정부 말기에 터진 외환금융위기(IMF사태)로 한국의 경제는 '신자본주의' 체제에 포획되어 그때부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깊어지고,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단기직 노동자, 불안전 고용 노동자의 비율이 정규직 노동자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은 곧바로 자본의 이윤으로 귀결된다. 불안정한 노동시장은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고, 노동시장의 경쟁을 격렬하게 하는 원인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격차를 더 크게 만든다.

 

가난한 노동자, 서민이 돈과 권력을 가진 지배계급을 추종하고, 그들의 권력 의지를 지지하는 것은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에 해당한다. 피해자인 노동자, 서민은 자신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배를 불리는 자본가, 권력자, 부르주아들에게 동화되어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이것은 명백히 멍청하고 어리석은 행위가 분명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 서민은 배우지 못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더 잘 살게 할 거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다. 또한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노동자, 서민보다 더 교육을 많이 받고, 세상을 잘 이해하며, 더 똑똑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지배계급(자본가, 권력자, 기득권 집단(언론 등))의 전략은 잘 먹혀들었다.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은 입법을 통해 자본가와 부르주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법을 만들었으며, 자본가와 부르주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비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은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을 통해 널리 퍼진다.

노동자, 서민의 고통과 투쟁은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 않으며,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계급 갈등, 계급 투쟁, 빈익빈 부익부의 모순, 자본가와 부르주아의 착취, 권력과 자본이 벌이는 온갖 불법과 탈법, 범죄 행위는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자본의 논리 - 이윤추구 - 에 충실한 기득권 세력(자본가, 부르주아, 권력자, 언론)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강력한 카르텔을 만들며 지배 집단으로 공고한 세력을 구축한다. 이들은 모든 것을 가졌다. 돈, 권력, 스피커까지. 이들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고, 90%의 대중은 개돼지로 취급한다.

기득권 세력은 대중의 욕망을 부추기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망인 이기심과 경쟁을 사회의 기본 멘탈리티로 구조화한다. 그것이 한국에서는 부동산과 일류대학과 대기업 취업과 의사, 판사와 같은 '사'짜 직업군으로의 진출이다.

모든 방송의 드라마에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름다운 청춘남녀로 등장하고, 강남 출신의 연예인이 방송을 장악하고 있으며, 강남이 한국을 대표하고, 이들이 지니고 다니는 사치품이 '명품'이라는 이름으로 유행한다.

가난한 청년들은 자신의 현실보다는 손에 잡을 수 없는 욕망의 대상인 이들 돈과 권력을 가진 부르주아 청년을 롤모델로 삼는다. 현실은 시궁창이면서 욕망은 강남 부르주아를 꿈꾸는 이들 청년들이 많아질수록 미래는 더욱 욕망으로 타락하고 오염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지금 오와 박의 당선으로 드러난 것이다.

 

4 혁신의 아이콘

 

문재인 정부 말기로 들어오면서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개혁에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촛불 시민의 개혁 의지를 이어받아 탄생한 정권이었지만, 촛불 시민이 바라는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지 못했다. 무려 180석이나 몰아주었지만, 개혁 입법은 극히 미미했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드러내지도 못했다. 이것은 명백히 촛불 시민의 요구를 무시했거나 무능해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 의지가 높았다고 보는데, 대통령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건 당연하고, 법을 만드는 건 국회의 몫이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개혁 의지가 부족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민주당 내부에는 반개혁 인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건 민주당의 원래 속성인 '부르주아 정당'의 뚜렷한 한계이기도 하다.

 

현 시점 -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패배 - 에서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번 두 도시 시장 선거의 승리로 '국민의힘'은 강력한 동력을 얻었으며, 대통령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런 빌미를 준 것은 민주당의 무능과 어리석음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냥 민주당을 욕하거나, 실의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에서 가장 개혁적 인물을 다음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야 한다. 이번 보궐선거가 민주당의 지난 4년 동안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던 무능과 게으름과 어리석음의 역풍이었던 것이 분명한 만큼,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은 가장 개혁적인 인물을 앞으로 내세워야 한다.

 

현재 민주당에서 가장 개혁적 인물은 단연코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과거를 살펴보면 그는 단 한번도 개혁의 전면에서 물러선 적이 없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토하는 세력이 있고, 이재명을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 역시 잘 알려져 있다.

이재명은 민주당 내부에서 세력을 형성하지 않은 사람이며, 민주당의 계보에도 들어 있지 않다. 그가 인권변호사로 출발해 성남시장으로 성공적인 행정가를 증명해 보였으며, 그 결과 현재 경기도지사로 훌륭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권력투쟁을 벌이는 것은 좋지만, 그들 내부의 더러운 권력투쟁으로 진정한 개혁가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토하거나 다음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내세우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다르지 않은 더럽고 파렴치한 정당으로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을 경고한다.

 

지금 민주당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 주거 안정 정책, 일자리 정책, 기본 소득을 비롯한 경제, 복지 정책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인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일한다. 지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인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중의 타락한 욕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 지도자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는 점은 어쩌면 불행 중 다행이다.

나라의 근본인 정의, 자유, 평등, 민주주의, 보편적 복지 등을 올바르게 구현할 수 있는 경험과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개혁을 더욱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은 필연이다. 그것만이 더러운 욕망으로 타락한 한국사회를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로 만들 수 있는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