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한 것은 온전히 국민이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고 평화롭지만 힘차게 싸운 결과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그 전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박근혜 정권의 무능이 국민 모두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2016년부터는 박근혜와 샴쌍둥이처럼 행동했던 최순실과 그 일당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박근혜 정권이 단지 무능할 뿐 아니라 말할 수 없이 부패하고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국민은 날카롭고도 지혜롭게 문제의 심각함을 확인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의 크고 작은 도시와 마을에서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비리를 참을 수 없노라 외쳤고, 그 뜨겁고도 진지한 함성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움직였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부패행위는 감출래야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썩은내가 진동했고, 부패기득권 세력은 사실을 왜곡하며 박근혜와 최순실의 부정, 비리, 무능을 감추려 안간힘을 썼다. 여기에 여전히 부패기득권과 밀착한 썩은 언론들의 행태로 인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인가를 시민 모두는 뼈저리게 느꼈다.
우리는 '공정한 언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반드시 필요한가를 '손석희'를 상징으로 하는 JTBC의 언론보도를 통해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언론이 공정하고 바르게만 보도한다면 세상의 부패와 비리, 친일매국노의 발호는 많이 줄어들 것이지만, 지금 이 나라는 오래된 부패, 친일매국노 세력들의 적폐로 인해 뿌리까지 썩은 상태였다.

하지만 우리들 시민들은 이명박의 사대강 사기와 무능으로 학습되었고, 이명박 정권보다 더 무능하고 부패한 박근혜 정권을 겪으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느끼게 되었다. 전국의 광장에 촛불을 들고 나온 시민이 2천만 명에 가깝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80%에 이른다는 사실은, 국민의 극히 일부인 기득권 세력을 제외하면 국민 대부분이 박근혜 정권과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박근혜로 대표되는 친일매국 부패기득권 세력의 국정농단은 멀게는 일제강점기 시기의 친일매국노 집단부터 시작해 이승만의 독재체제, 박정희의 군사쿠데타와 유신독재,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쿠데타와 독재로 이어지는 한국현대사의 뿌리 깊은 악의 세력들이 이제 막 정의의 심판을 받는 첫 단계에 들어섰음을 뜻한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수감은 한국현대사에서 중대한 사건이며, 의미 있는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의 구속이 지금까지의 부패세력과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단초를 연 것이며, 부패기득권 세력이라는 기둥의 줄기를 막 자른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부패기득권, 친일매국노 집단의 뿌리는 여전히 살아 있고, 그들은 우리 나라, 우리 사회를 돈과 권력으로 지배하고 있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치며, 지금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약 10%의 집단이 박근혜를 옹호하고, 촛불을 시민을 비난하며, '종북좌파'라는 말로 건강한 시민정신을 매도하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박근혜 정권에서 권력을 이용해 불법으로 돈을 뜯어낸 최순실 일당의 체포는 물론, 그들이 뜯어낸 돈과 재산을 모두 찾아서 국고로 환수하고, 박근혜 정권에서 뇌물을 바쳐 더 큰 이익을 얻으려던 일부 재벌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와 범죄혐의를 밝혀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진 비리를 밝히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이명박과 그 일당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야 하는 것도 당연한 순서다. 한국현대사에서 이명박과 박근혜 일당이 저지른 비리와 부패, 무능, 온갖 사기와 도둑질을 완벽하게 밝히고, 응분의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

우리가 놓여 있는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북한과 적대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지키며 국민의 복지와 건강,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중대한 사명이 놓여 있는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으며, 법과 정의를 수호하고, 불법과 불평등을 가차없이 때려잡는 국민의 대리인이 나와야 할 때다.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국민의 건강한 정신을 좀먹고, 나라의 곳간을 훔쳐먹는 부패세력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이때, 박근혜 한 명이 구속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음험하고 야비하며, 악랄하고 파렴치한 도둑질과 사기, 친일매국 행위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법이 정의로운 힘으로 운용이 될 때, 부패와 친일매국 행위는 줄어들 것이고, 정의로운 법을 휘두르게 만드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단결하는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헌법에도 있듯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Posted by 똥이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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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들어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오히려 일반 국민들 여러명 추첨해서 직접민주주의랑 비슷하게 민주주의를 꾸려나간다면 이나라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렇게 하면 누가 국회의원 될지 예측불가니까 최소한 비리를 저지르진 못할 거 아니에요.

    2017.04.03 1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