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소원

<영화> 소원

영화를 보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한동안 안 보고 있던 영화. 영화는 충분히 감동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추천한다. 별 세 개.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생각은, 한국의 법률과 판사의 수준이 너무도 후진적이라는 것이었다. '조두순 사건'에서 모티브를 가져 와 만든 영화로, 이 영화에서는 피해자 소원과 아빠, 엄마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한국의 법률은 가해자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듯 하다. 이 영화에서 가해자는 이미 같은 범죄로 전과 14범이었으며, 겨우 9살짜리 어린아이를 상대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게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판사는 이 범죄자에게 겨우 8년 구금형을 선고했다. 범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법을 떠나 우리가 가진 상식만으로도, 조두순과 같은 범죄자는 사회와 완전히,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은가? 법이라는 것이 사회의 도덕, 윤리, 규범에서 가장 보수적인 면을 추린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무리 법이 보수적이라 해도, 상식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말이다.

한국사회가 지금처럼 엉망진창이 되고, 도덕, 윤리가 사라지고, 빈익빈 부익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이 된 데에는 법이 썩었기 때문이고, 법을 운용하는 자들이 썩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의'라는 말과 '법'이 동등하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나 역시 그렇다. 그리고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처벌하면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죄를 감해주는 것은 대체 이치에 맞는 일인가 말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없는 것 역시, 한국의 법체계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예전보다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성폭행 피해자를 비난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강도를 당한 사람에게는 강도를 당할 짓을 했다고 비난하지 않으면서, 왜 성폭행 피해자에게는 '그럴 짓을 했느냐'고 비난하는지, 그것도 아주 드물게 한 두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이나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정도를 지나 이 나라에 대해 환멸과 역겨움을 느끼게 된다.

늘 주장하지만, 성범죄와 지능범죄-사기꾼, 경제범죄 등-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100배쯤 강한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